“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에 드는지, 과거 면책 이력이 없는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그리고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2026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같은 소득이어도 올해 신청하면 작년보다 매달 약 10만 원 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5가지 요건, 제외 대상, 2026년 변제금 간이 계산까지 정리한다.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리스트
① 현재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정규직 급여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프리랜서 수입, 자영업 매출, 일용직 소득, 연금, 임대 소득 모두 해당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이내인가
| 채무 유형 | 한도 |
|---|---|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사채 등) | 10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법인회생과 유사한 별도 절차)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에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카드 리볼빙, 지인 차용, 사채, 보증채무, 세금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된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보증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채무 전체 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과거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는가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가 (지급불능 상태)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한다.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 대신 자산 매각이 우선이다. 법률 용어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⑤ 법원이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닌가
개인회생 자체에 업종 제한은 없다. 과거에 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개인회생이 불가하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채무가 위 한도 이내이면 전문직도 신청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반회생으로 가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거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절차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미제출, 허위 재산 신고, 채권자 목록 고의 누락 등이다.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 변제금이 줄어드는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 가능 소득”으로 계산된다.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202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개인회생 기준)는 다음과 같다.
| 가구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1,446,012원 | 1,540,166원 | +94,154원 |
| 2인 | 2,392,013원 | 2,542,724원 | +150,711원 |
| 3인 | 3,068,304원 | 3,262,310원 | +193,006원 |
| 4인 | 3,730,226원 | 3,966,462원 | +236,236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9.4만 원, 3년 변제 시 총 약 34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다. 같은 채무·같은 소득이어도 올해 신청하면 작년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변제금 간이 계산 – 내가 매달 얼마를 내는지
정확한 변제금은 법원 심사에서 결정되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다음 공식으로 가늠할 수 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소득 – (기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 생활비이며,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서는 기본 최저생계비만으로 간이 계산한다.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월 변제금 = 250만 – 154만 = 약 96만 원. 3년 변제 시 총 변제금 약 3,456만 원. 총 채무가 5,000만 원이라면 탕감률은 약 31%(약 1,544만 원 면제)다. 총 채무가 1억 원이라면 탕감률은 약 65%(약 6,544만 원 면제)가 된다.
예시: 4인 가구, 월 소득 400만 원
월 변제금 = 400만 – 397만 = 약 3만 원. 변제금이 극히 적어 사실상 파산·면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회생 대신 파산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개인회생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 대안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면책이 대안이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면책(소멸)시켜주는 대신, 재산이 있으면 환가(처분)된다.
채무가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회생은 법원 관리 아래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개인회생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금융기관 채무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더 간편할 수 있다. 신청비 5만 원, 원금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소득 증명이 어려워요.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계약서 등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내역도 소득 증빙으로 활용된다.
사채(사금융)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은행 대출, 카드론, 지인 차용, 사채, 보증채무 모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고의로 누락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법원에 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채권자의 추심·소송 행위 금지)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추심, 압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금지명령 결정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하면 신용점수가 영구적으로 떨어지나요?
아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1년 이상 변제 시점에서 신용정보 등재가 해제된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거래도 정상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