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이 비용이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데, 신청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니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비용 때문에 시작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항목별로 뜯어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된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10만 원 안팎이고, 진짜 큰 비용은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다. 그리고 2026년부터 소상공인 대상 소송구조가 확대되면서, 조건만 맞으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글에서는 법원 실비, 수임료, 숨은 비용, 변호사 vs 법무사 차이, 비용 부담 줄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개인회생 비용 구조 – 항목별 정리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뉜다. 법원에 내는 실비, 외부회생위원 비용(조건부), 전문가 수임료다.
법원 실비 (필수)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28,800원 |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전자소송 기준) |
|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41,600원) | 1회 송달료 5,200원 기준, 기본 10회 + 채권자당 8회 |
채권자가 5곳이면 송달료는 52,000 + (5 × 41,600) = 260,000원, 인지대 포함 총 법원 실비는 약 29만 원이다. 채권자가 10곳이면 약 47만 원까지 올라간다.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되는 구조라서, 본인의 채권자 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출발점이다.
외부회생위원 비용 (조건부)
법원이 사건 심사를 위해 외부 변호사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선임 여부는 법원 재량이며, 서울 기준으로 채무 1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은 15만~30만 원 수준이다.
모든 사건에 선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비용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전문가 수임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이 항목이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 구분 | 수임료 범위 | 비고 |
|---|---|---|
| 법무사 | 100만~200만 원 | 대법원 인가 보수기준 적용, 채무액 기준 산정 |
| 변호사 | 250만~500만 원 | 사무실·지역·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 큼 |
법무사 수임료는 대법원이 인가한 보수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채무 5,000만 원 기준 약 103만 원, 3억 원 기준 약 123만 원이다. 변호사 수임료는 자유 책정이라 편차가 크고, 서울 기준 평균 250만~400만 원, 복잡한 사건은 500만 원 이상도 있다.
변호사 vs 법무사 – 뭐가 다르고 뭐가 유리한가
가격만 보면 법무사가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그럼 무조건 법무사가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무사의 역할은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 대행이다.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해준다. 대법원 인가 보수기준이 있어서 가격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서류 작성에 더해 법원 심문기일 대리 출석, 보정 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처리까지 포함된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거나(사업소득, 재산 은닉 의심, 채권자 이의 등)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
판단 기준은 사건 복잡도다. 근로소득자이고 채권자 수가 적으며 재산 관계가 단순하면 법무사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보험 등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총비용 시뮬레이션 – 채무 5,000만 원 기준
| 항목 | 법무사 선임 시 | 변호사 선임 시 |
|---|---|---|
| 인지대 | 28,800원 | 28,800원 |
| 송달료 (채권자 5곳 가정) | 260,000원 | 260,000원 |
| 외부회생위원 (미선임 가정) | 0원 | 0원 |
| 수임료 | 약 103만 원 | 약 250만 원 |
| 총비용 | 약 132만 원 | 약 279만 원 |
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올라가고,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30만 원이 추가된다.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사무실의 경우 총비용이 4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
비용 부담 줄이는 방법 3가지
첫째, 수임료 분할납부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3~5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수임료 250만 원 기준 월 50~83만 원 수준이다. 다만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조건은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임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나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은 개인회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확인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대리(변호사 선임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서도 저소득층 대상 무료 상담 및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2026년 소상공인 소송구조 확대를 활용한다. 2026년 2월 1일부터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통해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지대 등 일부 절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폐업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루트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임료가 가장 싼 곳을 찾으면 되나요?
싼 것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건당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 품질이 떨어지거나 보정 명령 대응이 부실해질 수 있다. 비용과 함께 해당 사무실의 회생 사건 처리 경험, 보정 대응 포함 여부, 분할납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혼자 신청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본인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자목록 작성 오류, 변제계획안 계산 실수, 보정 명령 미대응 등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있고,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 사건이 단순한 경우에도 최소 1회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판단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회생 비용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수임료, 법원 실비)은 채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 자체가 면제되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개인파산과 비용 차이가 있나요?
인지대는 개인파산이 1,800원으로 더 저렴하고, 송달료 구조는 유사하다. 수임료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개인파산이 약간 낮은 경우가 많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 보수가 추가될 수 있다.
